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시급
도내 1인당 채무액이 5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채무액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채무액은 5년만에 50%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4조 5422억 원이던 지방채무가 2019년 25조 1191억 원, 2020년 30조 294억원, 2021년 36조 605억 원에 이어 지난해 38조 2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8년 3515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965억 원으로 4배 정도 증가해 지방채무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 또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조 668억 원에 달하던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8조 1285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123%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8년 7757억이던 전북의 지방채무가 지난해 8981억으로 15.7%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757억, 2019년 6891억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7140억, 2021년 8105억, 지난해 8981억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인당 채무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도내 1인당 채무액은 2018년 42만2314원, 2019년 37만8846원, 2020년 39만5746원, 2021년 45만3609원, 지난해의 경우 50만7516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20.1%가 증가한 셈이다.
전봉민 의원은 “전임 정부 주도로 추진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지방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지방정부 재정 위기는 곧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