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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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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부적절
  • 윤가빈
  • 승인 2006.04.18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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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는 산과 사찰 등의 규모에 따라 1천-3천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 가족이 함께 국립공원을 찾을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돈을 안내고 공원엘 입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이 사안을 두고 무조건 좋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점이 있다. 공원 관리비에 연간 기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뻔한 것이다. 국립공원의 관리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결국 그게 그거다. 국고는  국민의 세금이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인 것이다. 게다가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일괄 폐지한다면 국립공원의의 공원이나 박물관 등도 그에 준한 입장료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의 유지와 보수 등 그 관리를 위해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받아온 입장료를 갑자기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가 입장료 폐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다분히 일 리가 있다.
 전국 곳곳의 공원의 입장료 금액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가 통합돼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금액의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는 등 입장료의 규모 자체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들쭉날쭉해 혼란스러운 때도 많다. 입장료가 가진 이런 문제점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폐지보다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합리적일 듯하다. 특히 그 동안 함께 받아오던 문화제 관리비를 분리하는 방안 등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5ㆍ31지방선거 이후라야 한다. 5ㆍ31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 국립공원의 무료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설령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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