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정산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발언의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익산시가 삽입한 추가 규정들의 문헌 해석만으로는 법률상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익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뤄진 합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허위사실 해당되거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시민들께 죄송스럽다. 앞으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