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28 19:28 (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 지자체간 경쟁 더 치열해진다
상태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 지자체간 경쟁 더 치열해진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5.3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안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효율성 중심 개선안 발표
- 기존 5단계 등급에서 4단계로 줄이고, 최고등급 지자체 배분금액도 24억 늘려
- 3년차 접어드는 만큼 성과 도출이란 과제도...경쟁력 갖추지 않은 계획으론 예산 확보 더 어려워져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개선안이 발표됐다.

최고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부여되는 예산은 대폭 확대됐지만, 공약사업이나 문화관광 등에 치우친 부실한 사업계획서로는 예산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개선안의 골자여서 기금 확보를 둘러싼 기초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재원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해당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등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김제, 남원, 정읍,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등 10곳과 관심지역 익산까지 총 11곳이 기금 수혜 대상지역이다.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멸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그간 우수 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120억원에서 최대 144억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잇는 타 부처 사업들을 발굴·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사업 뿐 아니라 민간투자와 기금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관례적인 지급을 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부터는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적극 활용하고, 현장실사도 모든 자치단체에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5단계(A~E등급)로 나눈 평가결과도 4단계(A~D등급)로 축소하면서 단계별 편차를 두드러지게 해 평가 우위를 분명히 나누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11개 해당 지자체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기금 활용 방안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추진해 온 사업안 59개 중 83%에 해당하는 49건의 기금 집행률은 30%를 밑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그마저도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에 몰리거나 단순 건축사업에 매몰된 경우가 많아 이런 식의 사업계획으로는 향후 이어질 기금 배분에서 타 시·도 지자체와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연결해 컨설팅 하는 방식을 돕고 있지만 결국은 지자체 스스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며 "3년차로 향해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이 지난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82억원(도 240억원, 시·군 642억원)이며, 올해엔 1176억원(도 320억원, 시·군 856억원)이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정읍경찰서,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감소 ‘성과’
  • 학생들과 함께 달리는 군산부설초 김신철 교장 ‘눈길’
  • 신천지 세 번째 ‘10만 수료식’도 안전·질서 모범으로 성료
  • 고공행진하는 금값에 안전자산 금 주목
  • 샤이니 키 & NCT DREAM 런쥔이 찾은 대둔산... 탐방객 42만명 기록
  •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기도회 성황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