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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감소 현실화에 허리 휘청한 지자체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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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감소 현실화에 허리 휘청한 지자체 살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5.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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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준의 경기악화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조(兆) 단위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북도 역시 선제적 전략 마련에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리포트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재정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국세가 전년대비 24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세에서 지방 몫으로 두는 부분이 결코 적지 않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31.1%인데다 지방교부세도 12.7%로 이 둘은 지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수 감소가 현실화 되면 지자체 세입예산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3월 누적분을 토대로 올해 전체 세수가 당초 예산안 400조 5000억원 대비 28조 5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될 보통교부세 총액을 66조 6446억원, 특별교부세 총액을 2조 612억원으로 산정했다. 

문제는 전북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올해 살림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 경비인 '기준재정수요액'이 147조 8000억원인데 반해 들어올 '기준재정수입액'은 69조원에 불과해 수요 대비 78조 8000억원의 세수가 빈다는 데 있다.

연구소가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최소 4조 3000억원에서 최대 4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은 중앙정부보단 지자체에 더 치명적이다.

중앙정부는 국채 발행 등 선택지가 있지만, 지자체는 재정 진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채 발행을 선뜻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청, 성남시, 화성시 뿐인 만큼 사실상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전북도 역시 올해 1분기 본청 기준 도세 징수액이 618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동기(6264억 9500만원) 대비 1.2% 감소했다.

하반기가 된다 해도 지금 상황이 반등될 확률은 적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통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를 줄인 사례는 코로나19 시기 같은 특별한 예외 상황일때 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는 만큼 세출구조조정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서 "지자체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인 재정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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