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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정치적 입김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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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정치적 입김 웬말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3.05.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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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6대 분야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전국에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기업들이 △반도체(2026년까지 340조원 투자) △디스플레이(62조 원) △이차전지(39조 원) △바이오(13조 원) △미래차(95조 원) △로봇(1조7000억 원) 등에 총 5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등 6대 분야는 미래 신산업들도 국가 경쟁력과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성장동력 산업들이다. 세계 각국이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합을 걸고 있다.

미래 신산업 경쟁에서 밀린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15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보지의 지정을 앞두고 전북과 울산, 포항, 상주, 충북 등 5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 중이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보지 PPT발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젠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6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는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국가 경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산업육성에 있어 정치적 입김은 구태의 유물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유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울산 지정에 강한 자신감도 보였다.

심지어 포항의 반발을 의식해 울산과 포항을 초광역사업으로 묶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카더라 설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 등 세대결로 후보지가 결정한다는 게 웬말인가.

구시대적인 발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 새만금에는 국내외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LG화학과 SK온 등 23개 관련기업이 7조원 이상 투자를 확정한 상태이고, 추가 투자도 줄줄이 대기중이다.

국내에서 이차전지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 새만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곧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육성에 걸맞는 공정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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