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 2,87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형사사건 범죄자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설사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은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무고죄·위증죄 처벌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구분하고 성범죄를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한 무고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무고죄는 최대 징역 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죄는 징역 6년인데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 남발을 막을 방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어서 낙인찍기 우려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켜 신고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중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매개 등을 의미한다. 각 범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행위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된 사건이라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297조에 규정한 강간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강제(폭행 혹은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다. 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언어적, 시간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경미한 성희롱의 경우 징계사유에 불과하지만,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무고죄 처벌강화’가 이르면 6월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위증 등 범죄의 형량 강화 의견이제출되며 찬반 의견은 대립되고 있으나, 성범죄 사건이 발생될 경우 허위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수조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억울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만약 무고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