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전원조치로 응급환자들이 구급차에서 숨진 사고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119구급대원이 중증도를 분류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확충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들이 수용 역량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산 대구 10대 여학생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도 안된 시점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고, 의료서비스 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서울에서 5살아이가 적정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5살 아이의 입원과 진료가 거부당했고, 결국 아이는 하루 만에 숨을 거뒀다. 초기에 제대로된 치료만 받았어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국내 최고의 의료인프라를 갖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아픈 5살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병원 4곳을 돌아야했던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구와 서울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해서 응급실에 갔는데도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7634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전북 등 전국 시도도 정부 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골든타임내에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사전에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기존 계획이 부실,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 개선방안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더라도 일부 병원들의 치료거부 후 무책임한 환자이송 문제는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하면서, 병원이 환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