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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이렇게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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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이렇게 포기할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3.05.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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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최근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정부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은 사실상 정리수순인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전부 금융중심지지정이 빠진 이유를 물었다. 답변은 황당했다. 중요 국정과제가 아니고, 전북도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전북도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답변은 궤변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사업이 공모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에서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공약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국조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대통령이 대선기간 전북도민에게 여러차례 강조하며 약속했던 전북 금융중심지지정 공약이 폐기된 것인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얼마전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도 기우는 아닌 모양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토대가 되는 핵심기관은 기금운용본부이다. 금피아로 불리는 금융 기득권 세력은 지방에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수차례 흔들기 시도도 이어졌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보류’됐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관리됐고, 지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심의도 진행된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핵심 금융인프라 시설로 지목된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추진되는 등 전북은 그간 금융중심지 지정요건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공약을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공약이행을 위한 과정인지 말이다. 전북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전북이 고향이지만, 전북지역구를 두지 않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과연 의지가 있었는지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시 금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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