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 경정 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 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 지나고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온라인으로 경정 청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종부세 처리 관련한 업무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세금을 돌려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종부세 역시도 경정청구 대상이다.
실제 최근 약 5년 동안 국세청이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은 30조원 이상이었으며, 5년간 돌려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 경정청구로만 16조원이 납세자에게 다시 돌아갔다.
종부세 경정청구는 실제로 2021년에 1년 전 대비 79.1% 늘어난 148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따라 당장 올 연말부터 온라인으로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각종 환급 프로그램이 이미 시중에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AI 경정청구 플랫폼 ‘세필귀정’이다.
AI 경정청구 플랫폼 ‘세필귀정’은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평 세무 컨설팅이 누적 환급액 5000억원의 데이터를 기반하여 개발한 인공지능 경정청구 프로그램이며,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동 인증서와 카카오톡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직장인 투잡 세금 또는 투잡 환급 등 모든 경정청구 사안들을 한 번에 진행하여 환급을 받아갈 수 있다.
이 같은 세무 절세 및 환급뿐 아니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노무지원과 정부지원금까지 체크할 수 있다. 특히 전문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직원 채용 시 고용지원금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정평 세무 컨설팅 관계자는 “종부세 경정청구의 온라인화로 인하여 국내 세금 환급 시장에는 경정청구를 대행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세필귀정는 환급 받을 세금의 정확한 경정청구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한 절세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