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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실질적인 도움 되는 특례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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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실질적인 도움 되는 특례 구성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3.05.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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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은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옷을 벗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며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다. 

또한, 시책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예산과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체적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특례를 찾아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도는 특별법 통과 직후에 도, 시·군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특례사업 발굴단을 구성하여 전북형 특례발굴에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특례사업 655건을 발굴하고 306건을 법 조문화했다.

특별법을 만능의 키로 전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특별법에 몰아넣는 것은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전에 맞는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

또한, 비전설정을 위해 60여 차례의 도민설명회, 학회, 세미나 등을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도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비전위원회를 통해 ‘생명경제’를 키워드로 한 비전 체계를 설정하게 됐다.

현재 우리도가 마련한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행복 증진‘, ’기반 구축‘, ’자치분권‘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이 중 핵심특례 몇 개를 살펴보면, 장관의 농생명산업지구,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아 도지사가 농생명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 수소, 풍력, 이차전지와 같은 청정에너지를 집적화하여 전북만의 특화자원을 이용해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기존산업도 생명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첨단소재 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K-문화관광 산업, 권역별 웰니스 산업 진흥 특례 또한 준비하고 있으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이민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와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새만금에 농생명 용지 사용, 품목 재배 권한도 특례에 반영했다.

우리가 제안한 특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데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 부처의 순조롭지 못한 수용과제 등 험난한 장애물이 남아있다. 전북보다 반년 먼저 달려가고 있는 강원도도 출범 한 달 전인 현재까지도 부처 반대와 국회 일정 지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이러한 난관을 넘기 위해서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를 출범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 25일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모여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연대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회 포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법 개정안에 대한 내실화도 앞으로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의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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