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04 21:38 (월)
[창간특집] 農道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상태바
[창간특집] 農道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5.1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전실현 위해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투자유치 - 민생경제 특례 발굴 박차
17년차 제주특자도 제도개선 진행형
난개발-재정운용 한계로 폐지 청원도
세종은 지역내 불균형-특례문제 심화
재정자원 안정적 확충 특례확보 필요
전주완주 통합 등 메가시티 구축 해야
새만금특별행정자치 설치 선결 과제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제시됐다. 인구와 자본이 모여 생동감 넘치는 경제도시, 이른바 '생명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밑그림이다. 오는 2040년에는 1900개의 기업을 유치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190만 회복의 청사진도 내놨다. 전북도는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1173개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만능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의 난관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세종·강원 등 타 특별자치시도와 전북만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더 특별한 전북 시대‘ 기대감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만의 특화자원과 기존산업도 생명산업으로 변화시켜, 전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북도의 화려한 청사진이 실행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자도의 비전이다. 생명경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목표로 두고 회색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에 뒤처져 오랜 낙후의 늪에 빠져 있던 전북이 ‘전북특자도’라는 새 옷을 입고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생태관광산업 △청정에너지 △청정소재산업 △미래자동차 △자원순환 특화금융 등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판으로 풍요로운 미래 전북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이다.

모빌리티와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의 전환진흥 사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특자도 출범 이후 오는 2040년까지 현재 인구의 10% 인구 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이라는 달라질 전북의 미래상도 제시됐다.

이 같은 비전실현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건의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 655개도 함께 담았다. 

■ 비전 실현 ‘긴호흡’으로 접근해야 
전북특자도가 출범한다고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자도는 17년이 흘렀지만 6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특자도 출범이 낙후 전북의 새로운 원년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보다 앞서 특자시·도로 지정된 제주와 세종은 인구, 경제, 재정, 관광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지만, 제주의 경우 난개발과 환경파괴, 불평등의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표출됐다.

세종은 지역 내 불균형 심화와 제한적으로 허용된 특례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현장 리포트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의 보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은 제주(2006), 세종(2012), 강원(2022)에 이어 4번째로 특별자치시도의 지위를 획득했다. 17년 차인 제주특자도는 차별화된 규제 완화와 중앙 정부로부터의 광범위한 권한 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난개발 및 환경파괴, 급증한 재정수요로 인한 재정 운용의 한계 등으로 폐지 청원도 나오기도 했다. 특자도 출범이 내재적인 노력 없이 화려한 청사진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확한 비전 제시와 이양 국가사무 및 행·재정특례 구체화, 비전과 특례 간 연계성 마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특자도 출범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또한 경기와 충북 등 일부 시도가 특자도를 추진하고 있어 경쟁 심화와 특례 추진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

■ 재정특례 확보와 행정구역 개편 필요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기현 소장은 전북도가 권한특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재정자원의 안정적 확충과 관련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권한특례의 비중이 큰 가운데 재정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북도가 얻는 실익 없이 중앙 정부의 업무만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이 전무했다.

강원특자도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전북특자도가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타 시도는 물론 강원특자도와 형평성 등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어 실질적인 행정·재정 특례를 확보하는데 난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만능의 키로 전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례를 무조건 늘리기에 앞서 특별자치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굳이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자도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특자도 출범과 동시에 전북내부의 균형발전과 규모화된 경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오랜 난제인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익산까지 포함시킨 메가시티 구축과 새만금특별행정자치 설치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행정구역 체제 개편을 통한 전북 광역차원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배귀희 교수도 “자치조직권·행정권을 통해 자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많이 보완되고 완성도를 높여 도민들의 삶을 풍료롭게 만들고, 도민들이 염원해온 특별자치도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전주 감나무골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로열 동과 로열평형 전부 싹쓸이 논란
  • 전주 풍남문시장 ‘소비문화 참여’ 함께하는 캠페인
  •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 호남 물갈이 바람...올드보이 정동영·유성엽 다시 복귀할까
  • 강성희 "부유세와 은행횡제세 도입" 민생공약 발표
  • [칼럼] 울쎄라, 써마지, 차이 알고 효과적인 계획 세워야 부작용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