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총생산, 예산, 관광객 대폭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국내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치도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상을 가져왔다. 제주특자도의 출범 첫 해인 지난 2006년 인구는 56만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명으로 19.6%p나 증가했다.
제주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6년 8조6999억원에서 132.8%나 급증한 20조2611억원까지 늘어났고, 예산규모도 2조5972억원에서 5조8299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도 6197억원에서 1조4755억원으로 2.4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명의 관광객 수가 1024만명으로 늘어났다. 농업과 축산, 수산 등 1차산업 규모도 2배 가량의 큰폭으로 성장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백만불에서 2020년 4753백만불로 무려 45.3배나 증가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 6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사무 4660건을 이양 받았다. 현재 7번째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며 30여건의 특례 등 입법과제가 진행 중이다. 제주특자도는 무사증 제도와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관광진흥기금조성, 시내(지정)면제점 운영 등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세율조정권과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영어교육도시 조성,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 확보로 자치분권이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법과 충돌과 사무 및 권한만 이양될 뿐 그에 따른 중앙재원이 넘어오지 않아 완전한 자치권 독립의 한계점도 노출하고 있다.
당초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특별자치도 출범의 지향점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적 성장의 확실한 변화상은 지방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제시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