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3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됐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하다”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