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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中] 지역균형발전 외쳤지만, 엇밧자-역행 평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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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中] 지역균형발전 외쳤지만, 엇밧자-역행 평가 다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5.0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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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

지난해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바람대로 지역불균형 상황에 균열이라도 갔다면 다행이지만 균열은 커녕 퇴보하고 있다는게 전반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겠다는 각오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기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첨병으로 내세운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취임 직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위원회를 만들 근거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라도 추진하려는 특별법 안의 내용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독소 조항이 은밀하게 숨어있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큰 영향을 끼칠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이 기존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다.

수도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법률 심사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애초의 법률 취지가 빛바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 지방시대위원회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면서 도무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1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기업 지방이전 추진을 적극 앞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실행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리면서 부서간 엇박자만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알짜배기' 반도체는 기업(삼성)까지 결정돼 수도권 몫으로 돌아갔지만,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경우 이렇다 할 구체적인 유치 기업 없이 산단지정에 그쳤다.

그나마 작은 희망의 빛이라면 문재인 정부때도 진척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가시화와 정부가 가진 교육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된 점은 고무적인 성과다.

이같은 성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17개 시·도지사들이 대통령과 만나 지역현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열렸기 때문이라는게 안팎의 전언이다.

하지만, 그 토대가 돼 준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유산이란 점은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싶은 딜레마가 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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