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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3년 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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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3년 내 최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5.0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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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연체율 1.2%…2019년 4분기 이후 최고치
2금융권 대출도 급증···대부금융 대출도 3년 사이 3배로
양 의원,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야”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가장 큰 영업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벼량 끝에 내몰렸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3분기(1014조2000억 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 원)와 비교하면 48.9%나 늘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p) 뛰었다. 0.26%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작년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이 계층의 연체율 1.2%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7%)도 2020년 2분기(0.7%) 이후 2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 연체율(1.3%)은 1년 전인 2021년 4분기(1.3%)와 같아졌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저·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다.

연체율이 가장 빨리 오를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도 저소득 자영업자였다.

저소득층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8000억원 에서 2022년 4분기 119조9000억 원으로 69.4%나 불었다.

증가율이 같은 기간 중소득층(64.7%·112조9000억 원→186조원)이나 고소득층(42.4%·501조2000억 원→713조9000억 원)보다 높다.

더구나 중소득 자영업자의 작년 4분기 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0.9% 줄어 2018년 3분기(-0.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 0.8%, 0.9% 더 늘어 역대 최대 대출액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 급증 현상이 두드러진다.

3년(2019년 4분기∼2022년 4분기)간 저소득 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45.8%(49조3000억 원→71조9000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호금융 대출은 2.3 배(16조1000억 원→37조1000억 원)로 뛰었다.

중소득층(87.8%·32조8000억 원→61조6000억 원), 고소득층(76.5%·116조8000억 원→206조2000억 원)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저소득층 대출은 보험사에서도 2.1배(8000억 원→1조7000억 원)로 불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 등)에서 57.9%(1조9000억 원→3조원) 증가했다. 두 증가율 모두 중·고소득자를 크게 웃돈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2000억 원에서 2.92 배인 3조5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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