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전략 변경 고심
기재부 미협조시 실익 없어
부처설득 후 올해 통과 목표
4월에 예정됐던 법안 소위에 '대광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결국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싸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 법률 통과 만큼이나 예산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설득작업이 여러모로 실익을 동반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만큼 부처 설득 후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26일 김관영 지사는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광법 개정안 작업은 끊임없는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기재부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광법을 국회에 겨우 통과시키더라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은 이미 2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 미끄러졌다.
법안소위는 위원들 간에는 통과를 전제로 합의의견을 도출했지만,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가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를 들어 대광법 통과를 보류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엔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기재부의 경우 추경호 장관을 주축으로 강한 반대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4월 마지막 법안소위에선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김 지사는 최근 추경호 장관과 한병도 의원을 직접 만난 사실을 밝히며 어느정도 진전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추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반대입장이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누그러진 만큼 일단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며 해결의 물꼬를 터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광역교통망을 추가하는 작업은 국토부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만큼, 지금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광역교통망에 전북이 포함되는 게 아니다"며 "포함이 되더라도 다시 기재부에 예산안을 반영해야 하고 예타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결국 전체의 실익을 위해선 기재부의 설득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