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사의재 등 야당 "윤석열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부 독주가 심화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정책 방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로 복원되고 있고, 교육 전영역에서 경쟁과 시장원리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포럼 사의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야당 교육위원와 공동 주관한 “윤석열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부 추진과제를 연계 분석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교육공약은 약 78%가 국정과제로 수용된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47개 교육공약 중에서 7개(14.9%)만이 국정과제로 전환돼 확실히 비교가 된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와 초중등교육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정책의 결과는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서열화였음은 이미 경험했고, 기존의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중 교육특구 관련 과거 운영사례는 많았지만 거의 예외없이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로만 활용돼 성과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고등교육의 권한과 대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고등교육정책을 진단했는데 지방정부에 지역대학에 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이관되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대학이 산업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동용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불과 1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 대학입학금 폐지, 중산층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며 중심에 세웠던 사람중심 교육의 가치가 현 정부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포럼 사의재 박능후 상임대표는“윤 정부의 교육공약 국정과제 수용률이 15% 수준이라는 점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현 정부가 국민 눈높이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