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구축하고 특별법 전부개정 절차에 돌입했다.<관련기사 2,3면>

특히, 의원입법이 아닌 국무조정실과 협업한 정부입법인 만큼, 남은 8개월 간 부처 설득과 국회 심의단계까지 차질없이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김관영 지사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건의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 655개도 함께 담았다. 

비슷한 절차를 밟았던 강원도가 8개월이 걸린 것에 비하면 전북은 반절 수준인 4개월여만에 기틀을 마련한 것.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전북이 비전과 특례를 이처럼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도는 지난해 말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도-시·군-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 전담 조직이 가동돼 총력을 다한 결과로 분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 생명산업 육성 △ 전환산업 진흥 △ 기반 구축 △ 도민 삶의 질 제고 △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담았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모빌리티와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까지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웠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반영했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발표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5월 3일 출범식 개최를 앞두고 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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