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연쇄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폭탄이 전북에서도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미 익산 등에서 원룸전세사기로 인해 홍역을 겪은 바 있는 전북이야 말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파악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이 가장 많은 4278건이었으며, 인천(3949건)과 경기(284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집계됐다.
경북 183건을 시작으로 전남에도 179건이 확인됐으며, 전북의 경우 경남과 같은 42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울산, 세종, 그리고 제주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황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특히 HUG 보증가입 물건이 없는 광주나 울산, 세종, 제주는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 하더라도 보증내역 건수에는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지역 임차인들은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의 경우 소유했던 170여채 아파트·오피스텔 가운데 HUG 보증내역상 보유 물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북도의원들도 속속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최근 논평을 내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은 인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전북 역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전북의 경우 한때 수도권 투기꾼들의 단체 쇼핑대상지가 된 적이 있는데다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섯채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점검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