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 직결 문제를 가정 전제로 답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국민사과 및 발언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드린다.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당장 러시아엔 15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에 폐업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충수"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고 비판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방침들이 대국민 공감을 구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외신 등 경로로 공표되는 형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 독단적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 앞에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외신을 통해 불쑥 표출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오전 열린 최고위에선 윤 대통령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헌법 정신, 절차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위헌 소지 관련 "국가 안위, 국민 안전에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결단으로 결정한 것"이 거론됐다고 소개한 뒤, 국민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과 입법부 동의·비준이 없었다는 것 등을 논의 내용으로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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