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유형분석 후 조속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가구, 보증금은 총 524억 2,700만원에 달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11억 500만원 ▲2020년 175가구·32억 600만원 ▲2021년 464가구·127억 7,5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는데,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총 338억 3,5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10가구·78억 8,300만 ▲경기 122가구·60억 4,200만원 ▲서울 102가구·32억 3,700만원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195가구·78억 3,300만원 ▲울산 34가구·16억 3,000만원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다.
전북에서도 이 기간 총 47가구, 21억 9,600만원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집주인의 파산과 개인회생 등 부실한 재정상태로 인해 보증금이 미반환된 사고가 416건이며, 이는 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LH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인한 대위 변제금액 또한 작년 556억 원으로 2019년도 대비 두 배이상(258억 원) 폭증했다.
홍기원 의원은“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