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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교수회,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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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교수회,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철회 요구
  • 송미경 기자
  • 승인 2023.04.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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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교수회가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하, 설치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이들은 명을 통해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국내 법체계 및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학 통·폐합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학의 운영에 관한 법이나 규정은 교육의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교수회를 비롯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을 규정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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