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정부의 교사정원 축소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교사 정원 축소 당장 멈추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해야 한다"며 경쟁교육 특권교육 윤석열식·이주호표 각종 교육개악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 걱정말고 주 69시간 노동에 임하라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두는 늘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교사 정원은 축소하고 있다"며 "필수정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윤석열 정권은 교원 정원을 매년 1%씩 5년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정원을 3천 명이 줄었다.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정원 증감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수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정원은 감소했다.
전북의 경우 초등은 학급 수가 36개 줄었는데 교사는 62명이나 줄었고, 중등은 학급 수가 1개만 줄었지만 교사는 140명이나 줄었다. 이는 교원수급기준을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로 하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과 교사 배정이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결국 군 단위 작은 학교들은 순회나 상치(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것) 및 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도시지역 큰 학교들은 학급 수 감축요인으로 작용해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 과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교조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교원수급 산정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과 도심의 과밀학교 학생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분산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송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