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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인사검증 '고무줄 잣대'...신뢰성 의문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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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인사검증 '고무줄 잣대'...신뢰성 의문 '빈축'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4.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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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전 전개공 사장과 이규택 전북TP 원장 검증기준 이중잣대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이중지원, 베끼기, 자료제출 거부 등 논란
각종 논란에도 이 원장은 '통과', 같은 논란 서 사장은 '채택' 거부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 논란에 이어 ‘고무줄 잣대’로 균형감각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촘촘해야 할 도의회 인사검증의 ‘그물망이 너무 헐겁다’는 빈축마저 사고 있다.

도의회는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의 문제가 드러난 서경석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상반된 인사청문회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민선8기 출범이후 첫 진행된 서 전 사장의 인사청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규택 원장의 경우 ‘경영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청문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성을 상쇄시켜버렸다. 이 원장은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경영기업의 상장폐지 등 도덕성과 경영능력에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 중 하나인 음주운전 전력은 차치하더라도 전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이중지원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사과정에서 ‘베끼기 수준’의 경영기획서를 제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의 집중 질타도 받았다. 

이 원장은 서경석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자료요청도 완강히 거부해 청문과정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전북TP노조는 이례적으로 이 원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심사과정은 물론 원장후보자 복수 추천과정에서도 1순위와 2순위로 명시 추천해 공정성이 훼손됐다. 또한 전북TP 이사회에서도 상당수의 이사진들이 이 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내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북도가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이를 사전에 인지했고,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재확인했지만 서경석 전 사장에게 적용했던 강경한 기조는 사라졌다. 서 사장은 직계존속 자료제출 거부로 청문 중단사태가 발생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원장은 단순 지적 수준에서 넘어갔다. 

특히 도의회 인사청문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경영능력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협약서에 명기된 자료 미제출 등 도덕성 및 공직자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통과시켰다.  

전북TP 원장은 전북 첨단산업 부흥과 기업활성화, 인재육성 등의 비전과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위는 도덕성과 경영능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인사검증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 등보다 실무진에게 요구돼야 할 ‘기술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게 의아하다”면서 “서경석 전 사장 이후의 인사청문회문턱은 낮아져 도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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