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의당에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 모두 정의당 안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안으로 각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도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하자고 주장한다.
정의당이 중시하는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일부 수용'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정의당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안 추진 방식에서 마지막까지 공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