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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예산 670조 안팎 전망...尹, "건전재정 기조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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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예산 670조 안팎 전망...尹,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3.2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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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10% 감축..최대?12조원 감축 추진
총선 관련 무분별 복지 지원 차단
보조금 부당수급 페널티
尹, 28일 열린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서 이같이 강조

정부가 670조 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을 국방과 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창출 등에 집중 투입한다.

또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해 자본과 인력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과다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 소요를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8% 늘어난 약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 등 꾸준히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 증가율은 5.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 정상화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도 막는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폭 삭감됐던 지역화폐 사업 역시 현금성 지원에 해당된다.

각 부처의 행정재산 대상 조사도 면밀히 실시해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하거나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 지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나왔던 만큼 이번 지침이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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