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검거율39% 그쳐...“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시급”
아동학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 응급조치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으로 이 중 검거건수는 3만7434건(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총 1851건으로 검거건수는 131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112신고의 경우 2018년 225건, 2019년 247건, 2020년 265건, 2021년 482건, 지난해의 경우 632건이다.
검거건수 또한 2018년 213건, 2019년 183건, 2020년 217건, 2021년 371건, 지난해의 경우 33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장 응급조치건수는 현저하게 낮았다.
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총 265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하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건, 2019년 13건, 2020년 30건, 2021년 110건, 지난해의 경우 69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 2021년 3월 익산에서 거주하던 베트남 출신의 이주 여성 A씨가 자신의 딸의 얼굴과 몸을 6차례 때리는 등 딸이 잠에서 깨 울자 7차례에 걸쳐 아기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아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한 달 뒤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