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총 14개 복지분야에 걸쳐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 도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득 보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으로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계는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별 신청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각 사업부서로 연계해 결정·지원되도록 통합조사업무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복지급여를 연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처리된 가구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한 공적·민간자원 연계,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부양거부·기피 등 가족관계 해체 및 실질적인 위기가구 누락 방지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143건을 적합 처리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취약계층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통합조사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군산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만4,200여건의 복지급여 신청을 처리했으며, 올들어 3월 현재 2,085건 처리 중 1,412건이 적합으로 처리돼 사회보장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됐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