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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전주을 재선거, 유권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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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전주을 재선거, 유권자의 딜레마
  • 전민일보
  • 승인 2023.03.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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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확정판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지역여론을 감안해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다.

지역의 맹주인 민주당이 빠진 전주을 재선거는 국민의힘과 진보당, 무소속 등 6명의 후보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공식선거일에 맞춰 치열한 경쟁구도에 돌입했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일당독점 구조의 폐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결국 강행했다. 당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에게 모두 내줬다.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결정 이전까지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역풍을 우려해 무공천을 결정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 등과 달리 전북은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이고, 남은 임기도 고작 1년이다.

1년뒤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보다는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차기 선거가 더 손쉬울 것이라는 오만함도 묻어나고 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빠지면서 긍정적인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는 등 여느 선거와 달라진 풍경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오히려 본 선거는 맥빠진 모습이었으나 이번에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정당만 보고 지지를 보내던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할지에 고민이 생긴 셈이다.

그 고민의 기준점은 후보자의 면면과 역량, 공약, 도덕성 등이 될 것이기에 모처럼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다.

과연 ‘1년짜리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차기 총선체재로 전환된다. 실질적으로 반년짜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적지 않은 혈세와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잔여 임기 1년짜리 재선거가 필요한지 앞으로 고민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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