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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 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안 발표...도, 공운법에 없는 기관 모색으로 차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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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 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안 발표...도, 공운법에 없는 기관 모색으로 차별화 시동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2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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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월 말 2차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 예정하면서 전국 혁신도시 10곳간 경쟁 시작돼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포함된 수도권 공공기관 외 7대 공제회같은 미포함 기관 공략도
- 농협계열사의 경우 법개정 선행에 사기업 특성상 정치적 접근 외엔 대안 없다는 점 관건
- 전북도 "국토부의 배분 계획 외에도 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찾겠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안 발표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도 역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대한 고민에 돌입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 기관부터 정치적 접근이 우선되는 특수기관에 대한 접근까지 전북만의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쏟는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을 밝히면서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발표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도간의 물밑 결쟁도 치열해졌고, 전북도 역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용역'을 착수해 선제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도는 이미 농촌진흥청 등 이전해 온 농생명기관과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 같은 금융분야와의 연계성과 시너지가 높은 40여개 기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이전 대상으로 삼는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350개 기관 중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는 157개 기관이 주 타켓이다.

여기엔 전북이 공들이고 있는 한국마사회부터 한국투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도는 공운법에 명시된 기관을 포함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부처 소속 산하기관을 추가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의 경우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면서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전 유동성이 좌우되는 만큼 놓칠 수 없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계열 지주사들의 이전 전략은 한층 더 까다롭다.

특수기관으로 분류되는 해당 기관 중 일부는 국민연금공단 처럼 내부 법령에 주된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어 이전 논의라도 열기 위해선 법률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률개정까지 가더라도 농해수위에 포진된 전북 국회의원의 수는 전남보다 적은데 전남 역시 농협중앙회를 유치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결국 정치력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 국토부가 균형위에서 어떻게 룰을 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타시도와의 경쟁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포인트 전략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성급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논의 테이블에 우리 몫의 우선권을 더 많이 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발굴 용역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전력 보강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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