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관련 정책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남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399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사회적 이전에 따른 인구수에만 주목한 나머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남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이며 최근 4년 간 전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18년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954명이었으나 2019년 0.883, 2020년 0.811, 2021년 0.786, 2022년 0.730 등 급속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주시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내 첫째아 기준 800만원을 지급하는 김제시를 비롯, 300만원 이상인 지자체가 6곳, 100만원 이상 4곳인데 비해 전주의 출생축하금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현금 지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꾸준히 감소하던 김제시의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까지 단순히 우연의 일치만으로 볼수 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김제시의 경우 출생축하금 외에도 출산 축하용품 지원 및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전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임실군의 경우 기저귀 구입비용, 임산부 이송 교통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역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비 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취약계층에 한정되고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만 해당된다”며 “출생축하금 수준뿐 아니라 저출산 지원 대책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 거점형 대형놀이터 신설,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등 자체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청년어학시험비 지원 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TF팀과 협업해 저출생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보완하는 등 차별화된 저출생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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