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노무사사무소’는 최근 ‘동남원새마을금고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남원새마을금고 부당해고 사건’은 여러 언론 뉴스에서 “새마을금고 여직원 밥 짓기, 수건 빨래” 등의 제목으로 보도됐던 사건이다.

더불어노무사사무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이미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건임에도 단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개입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로 세간의 이목이 쏠려 공신력 있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에 징계권 등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해고 사유를 중앙회의 무리한 권한 행사 쪽으로 사건의 논점을 변경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이 사무소의 설명이다.

더불어노무사사무소 박지민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이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관계에 주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의뢰인의 사용자는 단위 금고인데, 인사권을 중앙회가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노무사사무소는 전북 전주시에 2021년 9월 개소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길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