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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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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중단할 것”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3.0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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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가입자 추천 줄이고 기업 입장 대변 늘려
윤 대통령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에 ‘국민연금은 복지부가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는 전직 검사 임명
윤 대통령의 국민연금 앞세운 KT?포스코 등 민간기업 사장 선임 개입은 '권력남용’
김 의원,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 2” 맹폭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로 규정하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온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손을 대겠다고 나섰다”며 국민연금 장악 노골화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비상근위원을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수책위는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따르는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곳으로, 위원 구성 시 가입자 단체로부터 각 두 명씩 추천받아 힘의 균형을 이뤄왔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번 기금위 의결로 그 균형이 깨졌다"며 “통상적으로 기금위 심의·의결사안은 사전에 실무평가위원회 등을 거치는데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급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을 선임했다”며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자가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과 의결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윤 정부는 금융지주회장 선입에 간섭하더니 결국 모피아를 낙하산으로 보내고 , 이제는 KT 사장 선입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며“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놓고 개입하더니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은 까놓고 개입한다 ”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ESG 원칙에 따라 정작 '관여' 해야 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은 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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