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기 의정부시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법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B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 이 밖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 D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범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형사사건 연루 시 성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소홀함 없이 대응을 펼쳐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근래 들어 소년범죄 양상이 매우 잔인하고 범죄수위조차 높은 편이라서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 역시 냉철한 시각으로 범죄소년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사안에서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경우 객관적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종합적인 양형요인을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실제 얼마 전 아직 고등학생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등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위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고 운을 떼었다.
참고로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죄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 사안이다.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의뢰인의 교화가능성을 소명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 및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통한 원만한 합의 등을 이끌어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속피고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다.
문필성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는 “소년범죄에 대한 시각은 나날이 더 싸늘해져가고 있는데, 애들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건이 이미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모든 범죄소년들이 애처에 지독한 악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법률상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자체가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미성숙성을 감안하기 위한 근거이고, 미성년자의 회복탄력성을 간과해서도 안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형사사건 연루는 연령의 고저와 상관없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사람이 늘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사처벌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불리함을 줄이고 유리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