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시행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2023년도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점검에 나선다.
크게 두가지 분야로 일반 근로감독 분야와 산업안전 감독 분야로 나뉜다.
먼저 일반 근로감독 분야는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와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한 기획감독에 중점을 둔다.
402개소를 대상으로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하고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수시감독(99개소)의 경우 지역 내 직장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산업안전 감독 분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 11. 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조업 대상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00개소, 일반감독(현장점검의 날 90개소 등) 및 긴급순회 점검 100개소 등 총 290개소 이상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업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40개소,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40개소, 50억 이상 공사현장 80개소, 50억 미만 공사현장 500개소 등을 대상으로 패트롤 연계감독 등을 통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올해는 전북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하여 기업 자율적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를 통해 지원컨설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