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대 설립 법안들과 분리해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쌍발통 협치에 진력하겠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2일 의원회관에서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나 "국립의전원(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월 임시회에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은 기존 남원 서남의대의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는 각 지역별 의대 설립 법안을 한 개의 사안이 아닌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완료했고 올해 정부예산안에 설계비까지 반영됐다”면서 “정부도 해당 사안을 별개로 추진토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회답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은 총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중 전북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지난 2020년 2개 법안이 발의?병합돼 작년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이어 12월에 공청회까지 개최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정 의원실이 전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141명) ▲부산(123명) ▲인천(105명) ▲경기(101명) 순이었다.
전북은 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공급·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와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심사를 별개로 추진해 줄 것으로 강하게 요청하겠다”면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이야말로 최단기간 내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의료인력 배출까지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