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우려보다는 나은 출발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른 감이 있다.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많기 때문이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다.
지난해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비율이 36.2%에 머물렀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도 크게 개선되진 않았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이 비율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등을 돌며 릴레이 인증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통해 관심도를 고취하겠다는 각오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다른 문제는 기부금 모집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 자체에 대한 불편도 빼놓을 수 없다. 고향사랑e음에 대한 문제점은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언론을 통해 지적돼 왔다.
농협에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다보니 회원가입부터 실명인증, 결제 등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막상 접속을 했다 해도 답례품을 선정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는 과정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 속속 발견됐다.
지역 외 답례품을 선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될 지도 고지돼있지 않아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도 역시 해당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간 끝에 올 상반기 내 고도화 작업을 거쳐 하반기엔 보다 직관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그 간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엔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거주 지자체의 기부 제한과 세액공제 상한액 및 기부 상한액 조정, 그리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한한 기부조건 완화 등의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역균형발전과 상충된 사안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건의는 물론이고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전북만의 강점과 특색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