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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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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 앞선다
  • 전민일보
  • 승인 2023.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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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중·고교 중 2023학년도 신입생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가 무려 23개교에 달하고 있다.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북지역 초·중·고교는 총 764개교(휴교 제외)이며, 이 중 도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23개교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군산·김제가 각 4개교, 고창·부안 각 3개교, 진안·순창·임실 각 2개교, 익산·남원·무주 각 1개교 등이다. 여기에 학생수 1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27개교로 나타났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 수는 전체 422개교 중 215개교로 50.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령인구감소 문제는 전북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두의 문제이다.

그간 농어촌지역만의 문제로 인식됐지만 올해 신입생이 부족사태에 직면한 학교 중 전주와 군산, 익산 등이 포함돼 있다. 해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수는 지난 2013년 25만180명에서 2022년 18만8639명으로 약 10년 만에 6만1541명(24.6%)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인구는 170만명 붕괴도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는 2040년이면 150만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교폐교와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은 물론 도심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학령인구 부족은 예견된 일이다. 도내 대학교의 신입생미달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을 닫는 대학들이 전북 등 전국에서 쏟아질 것이다. 도내 대학들은 매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지방대 대다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절벽 해소가 가장 최상의 해결책이지만 현재로선 가장 어려운 현안이다.

과밀지역 학교 신설과 구도심 통합운영학교 등 학령 인구 대응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현재의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단면이다. 인구절벽 대책의 큰 틀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각 분야별로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전면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경제활동인구 부족으로 부양의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기현안으로 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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