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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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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필요”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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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의 노후 공동주택들 중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를 발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다른 지방 광역 도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과 노후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없고 노후로 판단되는 20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면 노후 비율을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건축경과 기관으로만 보더라도 30년 이상 40년 미만에 속하는 소규모아파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됐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오래 전에 건설된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 공간 설치 비율이 낮아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신축 아파트에 비해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연구책임을 맡은 오병록 박사(지역개발연구부)는 취약한 관리상태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관리인력 지원, 유지보수 지원, 그리고 공동체활동 지원의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할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실태조사부터 관리 정보체계 구축, 관리인력 교육, 전문 관리인력 파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아파트도 관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공동으로 관리단위를 구성하는 그룹핑·커플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비용과 대형공사 공동발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동체활동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오병록 박사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노후하면 많은 주민들이 노후화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역량 강화도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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