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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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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박차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1.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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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발생량 급증...관리방안 발표
3년 안에 재사용률 80%까지 올리기로
규모·형태 따라 맞춤형 수거방안 마련
전북도, 재활용센터 구축 용역 발주
지난해 10월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도지사 등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가 빠르면 5년 뒤부터 쏟아져 나올 다 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북도 역시 향후 예상되는 폐패널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제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인 산업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향후 발생항 태양광 폐패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서 가정용으로만 설치돼오던 태양광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양상을 보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가 뚜렷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 육상태양광은 물론이고 수상태양광까지 설치 규모와 범위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수명이 다한 폐패널 처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됐다.

통상 태양광 패널의 사용연한은 20~25년이어서 빠르면 5년 안으로 폐패널 처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전망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톤을 시작으로 2027년 2645톤, 2029년엔 6796톤으로 2.5배로 늘다가 2032년에는 9632톤이 폐기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해 왔다.

그러나 그간은 이를 처리할 기관도 지나치게 파편화 돼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부분은 공공부문에 국한돼 있어 정확한 폐패널 회수율도 확인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전북 역시 정확한 폐패널 발생률과 회수율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관리체계 부실이 방증되기도 했다.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EU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면서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재활용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먼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 보장재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유해물질 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거 단계 역시 폐패널 발생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농가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이 회수한다. 

이같은 내용이 가능하기 위한 재활용 업체도 현재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발표와 맞물려 지난해 말 전북대산학협력단에 '전라북도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센터 구축' 관련 용역을 맡기고 전반적인 진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센터 구축 시에 어느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며 "단순히 태양광 폐페널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의 블레이드부터 이차전지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여부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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