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전북특자도, 알찬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해
상태바
전북특자도, 알찬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해
  • 전민일보
  • 승인 2023.01.1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 독자권역 확보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호남권의 틀에 묶여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던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원한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 개박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인 만큼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 특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특별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법시행 1년후인 내년부터 본격 특자도 지위가 부여된다. 125년 명칭됐던 전라북도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로 불리게 된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도 6차례에 걸쳐 법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각종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켰다. 아직도 완벽한 특자도 수준의 특례 등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전북과 강원은 이제 갓 걸음마 단계이다. 현재의 특자도 특별법은 상징적인 의미만이 담긴 빈 껍데기이다. 그 안의 내용을 앞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자치권 등 권한과 예산 등을 이양 받아서 특자도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도는 우선 특자도 출범과 관련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팀 14명 규모의 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 종합계획 연구용역 △전북형 특례 발굴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등에 집중하게 된다.

도는 제주나 강원 등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전북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낙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랜 낙후와 차별, 소외 등을 통해 도민들의 패배주의 성향이 강해졌다.

그동안 추진해온 전북 몫 찾기와 전북자존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또록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획기적인 정부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도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