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지방소멸위기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뒤늦게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해결 없이 난제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은 이미 현실화 된 상황이다. 전북인구는 이미 177만명도 붕괴됐고, 가까운 미래에 150만명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오래전부터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구 증가세에서 수립된 정주인구중심의 정책에 대한 전환점이 도래한 것이다. 현재의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분명히 한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인구집중과 인구과소는 다양한 사회적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분산 정책의 목표는 정주인구의 지역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는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 탈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정주인구 사이의 중간단계인 체류인구 개념의 도입이다.
도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체류인구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79개에 이른다. 지역소멸 위기로 지정된 지자체 51개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체류인구가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관리하는 등 정주인구재배치의 전환점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인구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정주인구 개념의 정책은 체류형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들도 체류형 인구정책을 도입하며 지역별 경쟁력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내 시군도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체류형 인구정책과 관련 기존의 귀농귀촌, 단순 관광객 유입 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형인구와 지역간 상호보완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정책 간 조화,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의 관점 등 다각도 접근이 요구된다.
가까운 미래의 정책변화에 대응해 체류형 인구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선제적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