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정치혁신위원회(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혁신위 인원은 총 16명이다. 

혁신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도 타파 방안 등의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제3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당에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그에 대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해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꼽지 않은 시선이 높다.

먼저,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란 우려에서다.

소수 정당인 진보당 한 지역당은 논평을 내 “일각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구에 복수 공천할 시 지역주의 완화는커녕 지역 독점이 더 강화됐다”면서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눠 먹기’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정당들의 복수 공천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이미 시범 시행에 들어간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실제로 한 정당이 싹쓸이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도 이유로 든다. 넓은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 자신을 알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런 조건에선 유명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이다.

여기에 당선자 간 표 차이도 문제로 꼽는다. 유명 정치인이 1위를 하면 이때 받은 표와 4위 표 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장 당선인의 대표성 의문으로 번질 수도 있어서다. 

이론상 소수정당에 의석을 가질 수 있게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장애물과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치뤄진 ‘6·1 지방선거’ 결과 중대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6·1 지방선거’ 당시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시범 실시한 3~5인 중대선거구제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내놨다

우선 보고서는 시범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구체적으로 중대선거구를 시범실시 한 30개 선거구의 당선자(109명) 가운데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96.3%의 당선자는 거대 양당의 후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시범선거구(18곳·당선자 68명)에서 국민의힘(31명)과 민주당(36명)이 비슷하게 의석을 나눴다. 소수 정당 당선자는 1명(정의당)에 그쳤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례대표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이 ‘다당제 실현’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중대선거구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근거다. 

결론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이 자신이 약한 지역에서 상징적 발판을 만드는 교두보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양당제의 근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해석인 것이다.

중대선거구 도입 논의에 앞서 소수 정당의 약진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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