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인구는 어느 덧 176만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다. 불과 10여년만에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매년 1만명 감소한 셈인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시일내 170만 붕괴는 시간 문제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된 상태이다. 농어촌 지역은 그 속도가 무섭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동부권 낙후지역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고민이다.
지리적 면적상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단골 메뉴로 제시됐다.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등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이뤄졌지만 가시적 성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동부권 이외의 지역 인구도 줄고, 경제사정도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조를 뒤로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은 동부권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장수군)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유출, 성장동력 부재 등으로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동부권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기업유치 사각지대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기업유치에 제약이 많다보니, 낙후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부터 송하진 전 도지사는 예산을 늘려 36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2년간 4000억원 이상의 소중한 혈세가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투입됐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 확실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지난 5일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아쉬운 대목은 동부권 균형발전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에서도 동균권 균형발전의 비중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유치와 현안사업 추진 등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도 별로 없는 동부권 지역을 이대로 외면해서는 안될 말이다.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서부권 중심의 지역내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와 함께 동부권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개발이 덜 된 동부권이 어쩌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