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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높은 문턱…이동 약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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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높은 문턱…이동 약자 '진땀'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3.01.0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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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없는 약국 찾느라 진땀을 뺍니다"

5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약국. 약국 입구에서부터 당황해하는 시민 한모(73)씨를 만났다.

이들이 찾은 약국 앞에는 마치 높은 장벽을 연상케하는 두 개의 문턱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눈에 봐도 유모차가 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였다. 

한 씨는 유모차를 여러 차례 올리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다 발길을 돌렸다.

시민 한 씨는 “어린 손주가 아파서 병원을 들렸다가 약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낭패인가요”라며 “추운 날씨 속에 귀한 손자를 혼자 밖에 두고 약국에 들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힘이 좀 있었더라면 들어갈 텐데 나이를 많이 먹은지라 들 수가 없네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주지역 대다수 약국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찾아본 7개의 약국과 2개의 편의점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경사로는 없었다.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이동약자들의 위한 편의시설인 약국과 편의점의 문턱이 여전히 높아 휠체어·유모차 등의 이동 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50㎡ 이상의 약국과 편의점 등 개설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300㎡에서 강화된 것이다.

신규로 개설된 약국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 중 지난해 5월 이전 개설되거나 리모델링을 한 기존 약국은 포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약국에서의 경사로 설치는 의무성도 없어 약국에서 사비를 들이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운 관계로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현재 ‘문턱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같은 경사로 설치지원이 3년째 진행 중이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기존 약국의 경사로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이 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 또한 기존 약국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60)씨는 “다른 지역만 해도 경사로가 구비된 곳이 많은데 전주지역은 없어 이동 약자들이 어려움 겪을 것 같다”며 “전주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조치를 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꼬집다.

전주시 관계자는 “약국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의 경사로 설치지원은 없는 상태로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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