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달프다 할 수 있다.
전북은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학대신고는 24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93건(38.5%)이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됐다.
93건 중 65건(69.9%)은 학대로 나타나면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율을 보였다.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완산구가 35건(35.7%)로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17건(17.3%), 전주시 덕진구 13건(13.3%)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학대 판정률이 많은 지역의 오명 속에서 전국적인 이슈 사건의 중심에서 전북이 자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씁쓸할 따름이다.
지난 2일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20대 지적 장애인이 친누나 부부에게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 3급인 A(23)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로 몸을 지지는 등 학대한 친누나 B(25)씨와 매형 C(27)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끔찍한 학대의 가해자가 친 누나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창고에 갇힌 A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A씨는 구조는 구조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도내 한 특수학교 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시설의 지속적인 학대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전북판 도가니’사건으로 불린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5년 전주 자림복지재단 학대사례로 전국적인 이슈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처럼 빈번하게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등 제도적 문제를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 내지는 시설의 입장에서 점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든다.
주로 시설에서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학대 발견시 즉각적인 신고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이 없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계당국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