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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성 전주지법원장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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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성 전주지법원장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 지켜달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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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서 법치주의·적법절차 진행 강조

전주지방법원이 2023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3층 가인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오재성(59·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방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주신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들이 사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연말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정착시키자"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본질적 임무는 재판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기존의 재판상 관행들이 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소송법의 취지와 다르게 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보자"고 덧붙였다.

또 "국민 모두가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고, 업무상은 물론 업무 외적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자"며 "앞으로도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으로서 법원 구성원들이 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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