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인터뷰에서 ‘승자독식의 선거 지양’을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 개편 발언에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기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3월 중순까지 내년 총선 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면 그것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현재의 진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역감정 보다 더 심각해지는 진영논리의 벽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진영대립각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도 그런 흐름에 휘말리면서 선거결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로 일컫는다.
반면,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등 득표자 한 명만이 당선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대표성 문제도 줄곧 제기됐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권을 통해 투영시키는 등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줄곧 강조되고 있다.
의석수에 떠밀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소멸의 위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거구 개편이 단순히 인구 상하한선 초과·미달에 따른 통폐합 수준을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선거구 개편도 지역소멸 위기 등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현주소를 반영, 지역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에서부터 선거구제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4월까지 선거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가 선거제 변화에 따른 득실을 따지겠지만,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성숙된 토론문화와 협의를 통해 폐해가 큰 현행 소선거구제 변화의 흐름을 정치권이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