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결국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가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냐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제일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126년을 사용해 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은 네번째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뀐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함께 간판을 바꿔달 예정이다.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1년후가 되면 전북특자도는 일반 지자체와는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이란 결국 큰 틀에서 예산과 인사의 능동적 운용을 꼽을 수 있겠다.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의 길이 열리는 특자도 체제 하에서는 정부에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강된다.
고도의 자치권이 법에 규정되는 특자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북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호남 안에서도 역차별을 받았던 전북이 그나마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행·재정적 특별지원과 시책 운용시 우선지원 등도 법에 명확히 규정되는 점은 우리의 권한이 그 어느때보다 강해짐을 방증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특자도의 시장·군수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에도 전북특자도가 일반 광역단체에 비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은 전북이 목숨을 걸고 실현시키려 하는 기업유치부터 새만금 개발 속력 가속화 등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 인사교류부터 지역인재 채용 강화 등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에서도 어느정도 유연성이 주어지는 만큼 전북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혜택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별도개정 설치 특례 확보는 전북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신설된 균특회계는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부처 편성 규모는 비대해지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5년 지역자율계정 비율이 75.9%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25%까지 줄어들었다.
특자도로 승격되지 않았다면 균특이양 한시보전이 끝나는 오는 2027년부터 지역자율계정이 '22년 대비 2239억원이 줄어들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북의 재정난 탈피를 위해서라도특별회계 별도개정 설치는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었다.
도는 이미 균특법 제32조(계정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자도와 세종특자시에 적용되는 내용에 전북을 추가해 전북만의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발전 청신호와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등 전북만의 특화된 특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 다지기는 우리가 특자도로 승격하면서 얻게 된 귀한 부산물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
홍민희기자
